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어디까지나 국민 위한 것"

입력 2020-01-31 13:36수정 2020-01-31 13:42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보고 받아..."검찰, 과거 잘못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관련부처간 긴말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법령 가운데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와 두 장관에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을 위한 민주적 분산,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또 기관 상호간의 또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 가운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과거에 검찰의 잘못은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이 개혁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