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선개개입 의혹 정부 비판…”이승만 시대 정치경찰 활약 맞먹어”

입력 2020-02-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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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공)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비판했다.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인 1992년 12월 부산 초원복국 식당에서 부산 지역 기관장들과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한 내용이 도청돼 알려진 사건이다.

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일에도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인데 그분(문재인 대통령)은 일언반구가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