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총선 앞두고 첫 전국 지검장 회의…3대 중점 단속대상 엄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취임 후 첫 검사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며 공정한 사건처리를 강조했다.

윤 총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흩어진 대검 참모진 등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 8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윤 총장은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준 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참여 정당 수가 증가하고, 선거구 재조정, 당내 공천경쟁 심화로 금품선거 유인이 증가하면서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선거브로커 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가짜뉴스 등 여론 조작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 설립 등도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각 청별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공소시효 완료일인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선관위 고발사건, 중점 단속 대상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고, 계좌추적·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판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한다.

또 수사대상자의 당락·소속 정당·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해 철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모아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