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ㆍ김두관ㆍ김영춘 “신종 코로나 추경예산 편성해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들 의원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민생경제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인사를 드리고 명함을 건네도 ‘지금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선거가 다 무슨 소용이냐’는 차가운 답이 돌아온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가 1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점을 언급, “당시에는 법적 요건이 미비했지만 지금은 명확히 존재한다. 감염병은 재난기본법 3조에 사회재난으로 규정돼 있다. 또 국가재정법 89조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당내 특위와 긴급당정협의를 통해 시급히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야권의 반발을 의식해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은 “여당이 민생대책 수립의 공을 가져갈 생각,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야당임에도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줬다”며 야당에 추경 편성 협력을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여당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민생대책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국민의 어려움을 파악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범정부 민생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민생은 선거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