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회식' 등 16개 건의사항 전폭 지원키로..."비상한 시기, 실기하면 안돼"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삼성전자가 "내수 진작을 위해 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는지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데 대해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이미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저녁회식은 근로시간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중국 주재원과 가족에게 대통령 격려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영상을 제작해 오는 3월 중에 주중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공장가동을 위해 방역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코트라가 발굴한 해외 방역물품 생산업체와 중국 진출기업을 연계키로했다. 또 항공운송을 통한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관세 부과 기준을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관세 특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용키로 했다.
SK그룹이 "확진자 발생시에도 공장 부분가동이 가능하도록 중국과 협의해달라"고 한 요청은 "이미 사태 발생 초기부터 상황 발생시 중국 당국과 협의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반도체 부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한중 양국간 화물 운송 감편을 최소화해달라는 요청에는 "현재 화물기는 전편 정상 운영 중이며, 항공사가 화물기 증편 등을 국토부에 요청할 경우 즉시 허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화 ’기생충‘을 계기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해달라고 한 CJ그룹의 요청에는 지난해 9월 수립된 콘텐츠 투자 펀드 신설 등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게임(3월)ㆍ음악(6월)ㆍ애니메이션(9월)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수용키로 했다. 또 한ㆍ중 문화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문화 분야 고위 협력 채널을 통해 제재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민간 교류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안정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VIP의 다양한 문화행사 참석과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ㆍ재정대책을 제안한 롯데그룹의 건의도 모두 수용키로 했다.
이밖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의 제안도 전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 결정했다"면서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부대변인은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