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또 다른 기회로 인식…풍선효과 이어질 것"
"정부의 '수용성' 규제 소식이 전해지자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수용성에 대한 규제의 반사효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경기도 G부동산중개소 관계자)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을 겨냥하고 나섰지만 시장은 벌써 제 2, 3의 수용성을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이미 안양, 의왕, 평택시('안의택'), 인천 등이 제2 수용성으로 거론되며 이들 지역의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과열지역만을 잡는 정부의 '핀셋' 규제가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12ㆍ16 대책 이후 비교적 규제가 느슨했던 수도권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소식에도 부동산 시장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의왕내손e편한세상' 전용면적 110㎡은 지난 13일 9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말 거래됐던 8억5000만 원 보다 8000만 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의왕시 오전동의 '삼호백조' 전용면족 82㎡도 지난 15일 4억7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평택도 실거래 등록된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상승폭이 아직은 크지 않은 모습이나 수용성 규제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호가가 뛰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 S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수용성 추가 규제 소식 이후 매수자들의 문의가 많아 졌다"며 "벌써 일부에서는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도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인천 송도 '더샵센트럴파크2' 전용면적 134㎡는 지난달 9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같은지역의 '송도더샵퍼스트파크' 전용면적 84㎡도 이달 8일 8만8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들 아파트들 모두 호가가 신고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매매가격 상승률이 서울 보다 높았던 지역들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2019년 12월30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수용성을 제외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집계한 결과 안양(1.44%), 의왕(0.98%), 남양주시( 0.75%) 등은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20%)을 훌쩍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수용성 지역에 대한 규제가 가해질 경우 수용성 지역과 마찬가지로 비규제 지역이면서 교통 호재 등이 있는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풍선효과를 잡겠다고 내놓은 규제가 오히려 다른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양상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내놓으면 투자자들은 틈새를 찾아 투자지역을 바꾸고 있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주요 지역에 주택 공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내놓을 경우 부작용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에 '경고'를 보냈지만 오히려 콧방귀를 뀌고 있는 상황"이라며 "풍부한 유동자금이 대출 규제를 피해 움직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채 시장을 짓누리기만하는 정책은 풍선효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