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필요성 공감…민주 "대면 선거운동 중단"ㆍ통합 "긴급재정 투입협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국회까지 덮쳐 입법부에 비상이 걸렸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 동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국회는 24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조금 전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받고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예정됐던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 순연에 합의하고 25일 이후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 등은 19일 국회에서 곽상도 의원실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토론회에는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도 참석했다. 심 원내대표 등은 토론회에서 하 회장과 접촉, 이날 하 회장의 확진 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검사 후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 의원실은 알림문에서 "당시 확진자와 심 원내대표는 3개 좌석이 떨어진 곳에 착석했다. 또 확진자와 악수 및 신체접촉이 없었다"면서 "현재 심 원내대표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담당의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가 아닌 자가관리를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아직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국회의원이나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다면 엄청난 입법 공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각지 지역구 의원이 모두 모여있는 데다 민원인들 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각종 행사가 빈번하게 열리는 곳이 국회기 때문이다.
본회의 연기와 함께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총회 역시 취소됐으며, 일부 상임위원회 일정도 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과 25일 개최하려던 법안소위와 26일로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일단 미뤘다. 이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실 소속 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데 따른 것이다. 황 위원장 측은 "해당 보좌관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회 안전상황실도 더 철저한 방역에 나섰다. 상황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출입구와 본관 중앙 현관·기자 출입구, 소통관 방면 출입구를 폐쇄했다.
여야는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19 확산 고삐를 잡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겠다"면서 "최대한 빠른 추경 편성과 총력적으로 방역 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추경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예비비와 추경을 가리지 않고 긴급 재정 투입에 협조할 방침"이라면서 "민주당은 더 긴밀하게 움직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예비비 사용과 추경 편성에 협조할 생각이지만 재정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면서 철저 심사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인하는 대로 국회 차원에서 추경 처리를 위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