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또 '고삐'…실수요 위주 공급 강화

(국토교통부)

정부가 주택시장이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시가격 신뢰도 제고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지속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수준 상향과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 확대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 개편 방안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도 투기세력 차단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히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일괄적으로 관리하던 주택시장을 지역별로 차별화해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권역별로 지차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된 청약시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도 선보인다.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도 이어간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 서민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9억 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중점 제고해 가격대별 공시가격-시세 간 편차를 과감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 30만 호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 호도 조기 추진해 우선 1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내 주택 공급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 주도형 정비사업과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주택 공급 지원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세 가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종류가 다양하고 유형별로 임대료가 부과돼 소득이 낮은데도 더 높은 임대료를 내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도 추진한다.

또 저소득 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