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이재웅 대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입력 2020-03-04 18:06수정 2020-03-04 18:10

최영희 기자 ch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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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국회와 정부는 죽었다."

타다금지법이 격렬한 진통 끝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참담한 심정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면서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며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