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2009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2일 제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주요특징은 국가채무를 대응자산의 보유여부에 따라‘적자성 채무'와‘금융성 채무’로 구분하고,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채무의 수준 관리와 함께 선진국형 채무관리를 지향하며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정보도 함께 포함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 일관성이 강화됐다.

2008년말 국가채무는 311조6000억원(GDP 대비 32.4%)으로 전망되며, 이중 중앙정부 채무는 301조5000억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10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20007년말 국가채무 298.9조원 대비 12조7000억원이 증가(증가율 4.2%)했고 2008년 예산 317조1000억원 대비로는 5조5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수준은 165.3조원(2002년 대비 123.7%)이 증가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외환시장 안정(69조원), 공적자금 국채전환(52조7000억원), 일반회계 적자보전(29조2000억원) 서민주거 안정(9조3000억원) 등에 지출됐다.

국가채무의 절반이상(57.5%)은 융자금, 외화자산, 대출채권 등 대응자산을 보유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다.

2007년 말 우리나라 국가채무(GDP 대비)는 33.2%로 OECD 평균(75.4%), EU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60%) 등 국제수준에 비해 건전한 편이나, 향후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미래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준에서 국가채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가채무 중기 전망 및 관리방안과 관련 재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2년까지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에 대해서는 적정수준 유지 노력을 강화하고 외화자산, 대출금 등의 형태로 대응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 등 대응자산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의 안정적 조달 및 상환과 관련한 재무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장기국채 발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고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조기환매 등을 통해 국고채 만기도래의 일시집중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채무 전반의 가중평균만기, 채무상환 일정 등 위험지표의 분석을 통해 적정 채무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연도중 국채의 탄력적인 차환 및 상환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연간 총발행한도’를 ‘순증발행 한도’로 바꾸는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순채무는 2007년말 현재 9조2000억원 수준에서 2012년 10조5000억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채무가 많거나 급증한 자치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고, 감채기금 적립유도 등 채무 감축 노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교육자치단체 순채무는 2007년말 현재 6000억원 수준에서 2012년까지 3000억원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제한하며, 시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에 따라 발행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른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으로 국가자산과 국가부채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산출될 예정"이라며 "국가부채 산출시 현행 국가채무 개념과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향후 국가회계법에 의한 국가 재무제표에 '차이내역명세서’를 첨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