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15 총선 공약…"10년 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입력 2020-03-10 13:13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생피해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10일 오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방안을 4·15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위는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고 천연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유차 역시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에는 도로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도록 하겠다"며 "내연기관차의 신규판매도 점차 줄여나가면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에 맞는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개발 이익을 다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선순환 방식을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원인인 석탄 등 화석연료에 탄소세, 핵발전소에 핵발전연료세를 각각 부과하는 '기후정의세' 도입을 약속했다.

정책위는 "'국가에너지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에너지개발을 지원하고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정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법 제정 △탈핵 조기 달성을 위한 국민투표 △원자력 취급시설 안전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