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대응 추경 증액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며 “당은 그 중의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 증액 내용에는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진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고,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 중인 재난기본소득은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경 처리 예정일은 오는 16~17일께가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며 “내주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상황이 엄중하다”며 추경안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자금 애로를 덜어드리고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업 등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총괄본부장은 “국난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이 필요하다”이라며 “지금까지 유례없던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당정청 밀착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당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당 체제를 이번 주부터 전면적 방역 체제로 전환했다”며 “민생 현장, 방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당정청이 속도감 있는 해법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