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주고 아사직전”…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특단 대책 촉구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12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임대료, 인건비는 다 나가는데 월급도 못줄 판이다. 그야말로 아사 직전이다. 메르스 사태보다 더할뿐더러 IMF 이후 최대 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서울 동작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관해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 지원, 세제 감면 조치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호소문에서 “그나마 운영되던 오피스 주변 상권까지도 올스톱 상태”라며 “심지어는 종교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임이란 모임은 다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까지 확산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멈춰 서다시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평택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150만 원을 넘던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명의 종업원 중 2명을 그만두게 하고, 나머지 정직원 2명마저도 휴직을 시킨 채 혼자 가게를 지킨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말 코로나 19 관련 경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관해 연합회는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활로를 열어줬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 여력이 낮은 수 많은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합회는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인하 등 특단의 세제 감면 조치 △기존 대출의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 수립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 연합회는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원 정도의 긴급구호 생계비를 지원하고, 여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월 15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현행 10%인 부가세를 올해 상반기만이라도 5%로 인하해 과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분기와 2분기 등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간에 인하된 비용만 내게 한다면 각종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회는 기존 대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조했다. 연합회는 순천시를 선례로 들었다. 순천시는 소상공인이 은행권 등에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대출 이자 지원,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등 소상공인들의 기존 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