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건전영업ㆍ총선테마주 집중점검

(연합뉴스)

올해 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선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가 이뤄지고,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을 전담 조사하는 기구가 신설된다.

금감원은 12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문 사모 운용사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은 지난해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및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DLF·라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대량 피해 예방을 위해 펀드 유동성 현황 등 사모펀드 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감지 운용사에 대해 사전 예방적 검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 사모 운용사의 소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 운용 여부도 집중 점검하고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간 금융자문 계약 등 판매계약 이외 계약체결에 대한 실태점검도 이뤄진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드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위탁 증권사 선정과 신탁재산 편입상품 선정 등에 대한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또 올해 4·15 총선을 고려해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자본 M&A 사건 전담조사기구를 운영하고 투자조합ㆍ사모펀드를 통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원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섭테크(SupTech)' 기반의 차세대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섭테크는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법이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계기업과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 기업, 최대 주주 사익 편취, 업황악화 취약업종 등 4대 회계 취약 부문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고 시장 영향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회계분식 혐의 적발과 입증 강화를 위해 디지털 감리업무를 활성화하고 신(新)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감사 품질에 대한 정보 공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합병 시 이뤄지는 외부평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합병 시 외부평가를 통한 가치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평가 보고서 작성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된 조치로 해석된다.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 당시 부풀려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금감원은 올해 제약·바이오기업 임상 진행 현황 등에 대한 공시 모범사례 적용 실태를 종합평가하고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시 취약 부문으로 꼽히는 소액공모 기업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보증과 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 및 펀드 쏠림 현상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증권사 영업 규모와 특성 등을 반영한 자본규제 차별화 방안이 검토되고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라이프사이클별로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