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전문가 제언, “모든 수단 동원해 경기침체 막아”라

"이번엔 'J공포' 엄습…주 52시간제 등 기업규제 혁파해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민생 추경안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우선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2차 추경 등을 통해 경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과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총력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직적인 주 52시간 제도 시행,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경제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실물·금융부문 복합위기까지 직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욕증시는 3월에만 3차례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피도 이날 9년 9개월 만에 장중 1640선이 붕괴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5일 기준금리를 1%포인트(P) 내려 5년 만에 0%로 돌아갔다. 미국 정부는 7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16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75%로 내렸고 정부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2차 추경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가 V자로 갈 거다, U자로 갈 거다 예단하긴 어렵다. 어떤 계기로 단기간에 해소된다면 그만큼 경기 회복도 빠를 것이다. 단기적으론 방역이 최우선이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론 재정과 통화를 활용해 수요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일본식 장기 침체는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상당히 진행 중”이라며 “주 52시간 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최소 1~2년은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차 추경이 이뤄진다면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경제·산업 활력을 불어 넣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매출 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생계지원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일본은 1985년 이후 자금을 풀었고 미국은 산업구조 재편을 시행했다. 결국 2000년 이후 일본은 버블경제가 무너졌고, 미국은 부흥기를 맞았다”며 “우리도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