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ㆍ피해업계 지원, 시민안전강화 3대 분야 집중 투입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으로 8619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19일 ‘2020년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경은 시의회 의결 즉시 상반기 중 집행되며 △민생안정지원 △피해업계지원 △시민안전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 급감, 해고 등 타격을 입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와 같은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난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에는 전날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쓰일 3271억 원도 반영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시민 등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5868억 원을 사용한다. 이 예산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3271억 원) △저소득층 소비쿠폰(1712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1663억 원) 등에 쓰인다.
재난 긴급 생활비의 경우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게 가구별로 30만~50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매출 격감으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고용 유지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등 ‘3종 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피해 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종전 5000억 원에서 추경으로 3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8000억 원 규모로 조성했다. 더불어 고용유지 지원(201억 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37억 원), 착한 임대인 지원(23억 원),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 자금 지원(12억 원) 등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관광객 감소와 공연 취소ㆍ연기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와 관광 업계 안정화를 위해 1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50억 원),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45억 원),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5억 원) 등이 사용된다.
또한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높이기 위해 645억 원을 투입한다. 방역체계 보강(230억 원), 방역물품 적기 지원(200억 원),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원(215억 원) 등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직접·즉시 지원해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재난 긴급 생활비는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