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2.0] 쪽방·반지하에서 공공임대로…취약계층 임대 4만가구로 확대

입력 2020-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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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공공임대 물량 2025년까지 4만 가구로 확대

정부가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머물렀던 취약 계층 공공임대 물량도 오는 2025년까지 4만 가구로 확대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인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 주택 공급 방안도 추가됐다.

그동안 쪽방이나 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을 위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은 연간 1000가구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이를 연 8000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2025년까지 총 공급량은 4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에 거주해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이 거주 상향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광역·기초), 쪽방상담소·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면 희망주택 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 50만 원 전액과 이사비·생활품(각 2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이주 후엔 자활일자리와 돌봄지원 등 재정착 과정도 돕는다.

오는 6월까지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 가구를 추가해 공공임대 이주를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