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기본소득, 재정당국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대구경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간담회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도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차원, 재원 문제, 효과성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같이 감안해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생계 보조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17~22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1조 원 반영돼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어려움 겪는 아동수당 받는 부모들에게도 10만 원 지급한다"고 소개하며 "다만, 캐시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드는 돈은 똑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소득층 소비 쿠폰,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한다"며 "2인 자녀라고 한다면 합계만 해도 45만 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과 재난기본소득을 연결하면 전 국민이냐 타겟 계층이냐 이건 판단의 문제라는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소득, 자산, 고용과 관계없이 주는 것인데 모두 주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개념은 핀란드가 시행하다가 그만뒀다.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됐고, 전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 개념은 국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금 우리 복지체계와 결부시켜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예산 512조 원 중 복지예산이 180조 원"이라며 "기존 복지예산체계와 같이 가는지 별로도 가야 하는지 짚어봐야 한다. 지금 상황상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