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공매도 폐지해야…'차입 공매도 금지' 법안, 당론으로 정할 것”

입력 2020-03-25 13:22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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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매도 폐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개미 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매도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 금지 처분과 같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예외 조항을 이용해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공매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매도 방식은 주식 거래 시 결제 불이행의 우려가 있고,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 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합당은 2018년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차입 공매도 금지'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