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장덕천 부천시장 사과 "재난기본소득 동의"·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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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장덕천 부천시장 SNS)

◇장덕천 부천시장 "재난기본소득 동의"…이재명 "부천 반대 철회 다행"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린 장덕천 부천시장이 사과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4일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글을 게시해 이재명 지사의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며 선택적 복지를 주장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지자체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장덕천 시장은 26일 SNS에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라며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서울시,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박원순 "즉각 해산하라"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의 설립허가를 26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법인 취소를 결정한 이유로 법령과 정관을 지키지 않은 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포교 활동 등이 반사회적 단체인 점을 들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해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작은빨간집모기. (사진제공=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제주, 전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돼 질병관리본부가 26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는 작년보다 2주 정도 빨리 발령됐는데요. 남부지역의 1~2월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2.3~2.6도 상승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n번방 사건' TF 구성

법무부가 26일 불법 집단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자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TF를 구성했다"라고 밝혔는데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고 사과한 것의 후속 조치입니다. 검찰 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이 TF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박사' 조주빈, 피의자로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예외적 공개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이 26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사임계를 냈던 사선 변호인이 첫 조사에는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을 고려해 조주빈에 대한 신상정보와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