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진작 종합대책 뒷받침을

우리나라 전체 2050만 가구 중 70%에 이르는 1400만 가구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5월 중순 전 지급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위기에 몰린 서민계층을 돕고, 바닥에 가라앉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비상경제회의는 또 저소득 계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 3월분부터 곧바로 적용키로 했다. 건보료의 경우 3개월, 산재보험은 최대 6개월치가 30% 감면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를 유예한다.

전날 당·정·청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씩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게 개인별로 5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비상경제회의 결론은 이를 절충한 가구당 지급의 형태이지만, 수혜범위가 민주당 요구대로 크게 확대됐다.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가 해당된다.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75만 원으로, 월 소득 712만 원 이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총소요 재원은 9조1000억 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 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 원을 마련키로 했다. 지원 금액이 즉각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비상한 서민생계 지원 방안이다. 민생과 경제가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반영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일회성이라고 강조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또다시 반복 지원이 불가피해지고 3차 추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책인 만큼 투입비용 대비 효과의 불확실성도 크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반드시 벼랑에 몰린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나 중산층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경감, 유통산업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내수 진작 대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결국 뒷감당이 어려운 재정악화의 짐만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