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달앱 수수료는 ‘제2의 임대료’…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김진표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음식점들에게는 배달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가 됐다”며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배달앱의 주문 건수가 평균 40%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식업소들은 배달 앱의 표면적인 수수료 외에도 배달앱의 상위노출을 위한 일명 ‘깃발 꽂기’라고 불리우는 옵션 광고 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음식점) 매출액의 10%가 훌쩍 넘는 금액이 배달앱 수수료로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DH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게 될 상황에서 외식업소들은 독과점 횡포를 우려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배달앱보다는 매장에 직접 주문하기 운동(착한 소비자 운동) 등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11조7000억 원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소비쿠폰 전달을 완료키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 등 가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사업은 방문 신청을 간소화해 4월 중에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