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통합공시 점검 결과…개선계획서 제출 등 조치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고 기재부는 기관의 허위사실 공시 여부 등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나눠 점검하고 있다.
상반기는 직원평균보수,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현황, 요약 재무상태표 등을 하반기에는 임직원수, 임직원채용정보, 수입지출 현황, 납세정보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난해 점검 결과 공시 오류(벌점)가 7.7점으로 전년(2018년 8.5점)보다 감소했고 불성실공시기관도 서울대병원, 원주대치과병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에너지재단 등 4개 기관으로 전년(7개)보다 줄었다. 불성실공시기관은 벌점 40점 초과,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면서 전년대비 벌점이 증가한 기관이다.
점검결과는 기재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우수 및 불성실 공시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에 그 지정 사실을 게시하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무벌점을 달성한 9개 기관은 차년도 통합공시 점검에서 제외한다.
불성실공시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 및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 알리오에 지정 내역 게시(3개월), 관련자 인사조치 등 후속조치를 요청하고 기타공공기관 점검결과는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시항목·공시기준·방법 등을 개선해 공공기관이 경영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정보 공시가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해 공시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