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포럼 출범…노사 함께 대안 찾는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 출범식 참석자들이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산업계가 모인 사회적 대화 포럼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1일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포럼’이 서울 중구에서 1기 출범식을 열고 플랫폼 노동 관련 대안 마련을 위해 나겠다.

위원장은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간사는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과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이 각각 맡게 됐다.

포럼은 주요 의제로 △플랫폼 노동의 보호 대상에 관한 당사자 협의 및 제안 △배달산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배달산업 종사자 처우 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 조치 △배달산업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협의 및 제안 등을 선정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이 포럼은 최근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배달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물이다. 플랫폼 노동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생겨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이 제공되는 형식의 노동 형식으로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대표적이다.

이날 이병훈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배달ㆍ라이더 관련 사안이 대두되고 있다”며 “지금이야 말로 플랫폼 노동의 어려운 점을 잘 풀어나가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정책 필요에 의해 판을 만들고 노사를 초대했던 것과 달리 이번 포럼은 노사가 먼저 합작한 결과”라며 “이 점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노동시장과 산업적 차원의 사회적 대화 채널”이라며 “기존 사회적 대화는 정부 주도로 노사 중심성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어, 이번 포럼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이 일어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스타트업들은 빠르고 유연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출범식 이후 전체회의에서 이병훈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정하고 3명의 공익 전문가 위원, 4명의 노동조합 위원, 4명의 기업 위원을 선출키로 했다.

또 포럼은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공익 전문가, 기업, 노동조합 측 간사가 참여하는 간사 회의를 각 월 1회씩 2주 간격으로 교차해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전체 회의는 5월 8일 열린다.

향후에는 배달산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노동자 문제도 함께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배달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공동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 건설적인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