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인 입국제한 조치 신속 해제해야"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인 입국 입국 금지ㆍ제한 신속 해제 등 조치를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무역ㆍ통상분야 10개 과제를 전경련 회원사와 관련 13개 업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 6일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3월 들어 미국을 비롯한 이탈리아․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전 유럽 국가로 확산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수입수요 감소로 올해 15대 수출품목의 수출은 전년보다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협회,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 각각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에 예측한 것보다 10%포인트(p) 이상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 기계(-22.5%), △디스플레이(-17.5%), △선박류(-17.5%), △자동차(-12.5%), △섬유(-12.5%) 업종의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가전(-12%), △무선통신기기(-11%) 등도 수출 부진이 예상된다.

반면에 △반도체(0.6%), △컴퓨터(5%)는 비대면 접촉의 증가에 따른 IT 수요 증대로 다소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헬스는 25.8% 급증할 전망이다.

전경련은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한국 기업인 입국 금지ㆍ제한 조치 신속 해제 △공세적 다자ㆍ양자 FTA 추진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국 지역(일본, EU, 영국 등) 확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조치 동결 선도 등으로 기업의 애로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전경련은 현재 개별기업이 전세기를 띄워 중국 베트남 생산기지 가동을 위한 엔지니어를 파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건강확인증 발급 등을 통해 입국을 허용하는 예외조치를 4월 중에는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상반기 중에 RCEP 서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상 중인 양자 FTA와 경제협정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 처리 등으로 기업의 교역ㆍ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달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무기한ㆍ무제한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체 재무ㆍ통상장관회의를 활용해 한국 통상 당국이 2018년 수준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1년 동결하거나 10% 자발적 감축에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가 3월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지역인 중국, 미국, 유로존의 금융․실물경제를 강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진단ㆍ방역ㆍ대응 과정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가위상을 레버리지로 삼아 정부는 무역ㆍ통상 분야에서도 기업애로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