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휴업ㆍ휴직 나선 사업장 28배 증가…대량 실업 증폭 우려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여러움으로 휴업ㆍ휴직 조치에 나서는 기업들이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자칫 휴업ㆍ휴직 중인 근로자 가운데 실직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발(發) 실업 쇼크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수는 4만2682개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신고사업장(1514곳)의 28배에 달하는 수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휴직ㆍ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313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 미만 사업장 7124개, 30~100인 미만 사업장 1886개, 100~300인 미만 사업장 416개, 300인 이상 사업장 106개 순이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세가 가시화됐던 2월을 시작으로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 사업장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사업 또는 공장 가동을 멈춘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해당 사업장의 어려움이 배가되면 휴업·휴직 중인 근로자 중에서 실직자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3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과 국내 내수 부진을 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해외투자은행(IB)인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무려 -6.7%를 제시했다.

성장률 마이너스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이 역성장하는 것이어서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대량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코로나19발 실직 쇼크는 이미 현실로 나타난 상황이다. 고용부가 13일 3월 실업급여 실적을 공식 발표하기 앞서 잠정 집계한 추정치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지난달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9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53%(6만6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 인원 증가 수와 증가율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실업급여 통계는 경기 후행 지수라는 점에서 4~5월 실업급여 신청이 폭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휴업·휴직 조치에 나선 수만 개의 사업장에서 실직자가 대거 발생할 경우 대량 실업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월 해고, 회사 경영상 휴직 등의 이유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한 비자발적 이직자(43만7000명)가 전년보다 11.7%(4만1000명)나 늘어난 것이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생계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