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국민 대표해 위성정당 위헌성 헌재에 물을 것”…민생당, 13일 헌법소원

입력 2020-04-12 15:06

이주혜 기자 win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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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손학규(가운데)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위성정당 관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민생당이 국민을 대표해서 위성정당의 등록승인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를 하셨던 분이 ‘비례대표 후보 정당투표 용지가 정말 길더라. 유권자가 찍어야 할 곳은 단 한 곳인데 무슨 정당이 이렇게 많은 것이냐. 위성정당이니 가짜정당이니 꼼수정당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냐’라고 말했다”며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오로지 의석수 확보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대의 민주제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위성정당은) 기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가치 감소를 가져와 이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취지가 부당하게 잠탈당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취지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손 위원장은 “시민단체가 이와 유사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됐다고 한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민생당이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말했다.

민생당은 13일 오전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