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우수상 2건ㆍ장려상 3건 선정

입력 2020-04-14 10:00

공정위 "공모전 수상작 정책 추진 참고자료로 활용"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공모전에는 7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공정위는 이중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5건을 선정해 해당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및 상금을 전달했다.

우수상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해 물품대여서비스업 기준만을 두고 있는 현행 분쟁해결기준을 공간대여, 생활용품, 이동수단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선정됐다.

구독 가입은 쉽게 하도록 하면서 해지방법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소비생활 보조를 위한 상품 구분 앱개발, 노인 상조 가입 시 안전장치 마련, 상조회사 모기업 변경 시 통지의무를 제안한 3건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정책제안들을 소비자정책 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