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업 정치인 외에 법조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총선에서 법조인과 학자·전문가가 많았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민감한 사법 이슈들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들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4·15 총선에서 지역구 253개 중 더불어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이 5석을 가져갔다.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19석(34.18%), 더불어시민당 17석(33.21%), 정의당 5석(9.54%), 국민의당 3석(6.71%), 열린민주당 3석(5.32%)이다.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을 확보함에 따라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선인 300명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업 정치인 200명을 제외하고 법조인이 46명, 학자·전문가가 21명으로 분석됐다. 16~20대 총선에서도 법조인 80명, 학자·전문가 85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 39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자를 공천하면서 29명(74.4%)을 당선시켰다. 특히 격전지인 경기도에선 법조인 출신 후보 13명이 모두 당선했다.

‘사법 개혁’을 천명하며 영입된 이탄희ㆍ최기상 전 판사가 대표적이다. 이 당선인은 2017년 양승태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이었던 최 당선인도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했다.

수원지법에서 재직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이 전 판사는 나경원 의원과의 ‘전직 여성 법조인’ 대결에서 승리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도 여의도 입성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은 민주당 점퍼를 입고 당선했다.

‘조국 수호’의 전면에 나섰던 김용민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의 당선도 눈에 띈다. 김용민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고,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출신으로 경기 안산 단원을에서 당선했다.

통합당에선 11명의 법조인 출신이 금배지를 달았다. 통합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권성동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했다.유상범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도 통합당 소속으로 국회에 발을 들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반발해 올해 초 사표를 쓴 김웅 전 부장검사는 통합당 서울 송파구갑 후보로 출마해 여의도행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의 얘기를 다룬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하다. 비례대표에선 법조인 출신 당선인은 모두 4명으로 확인됐다. 전주혜 변호사는 미래한국당에서 당선이 확정됐고, 더불어시민당에선 양정숙 변호사가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에선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이 3선에 성공했다.

언론인 출신 15명도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에서 8명,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에서 7명의 초선 의원이 나왔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동아일보와 MBC에서 각 3명씩 초선 의원을 배출했다

국회의원의 경력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재야·시민 운동가가 두드러졌다. 정치인 71명을 제외한 재야·시민운동가는 45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