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성장률’ 중국, 기로에 서…5월 예상 전인대에 초점

▲중국 베이징의 한 공사현장이 17일(현지시간) 건설이 중단된 채로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 6.8%로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베이징/EPA연합뉴스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8%로, 분기 성장률이 집계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하는 등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올해를 중국 경제 승리의 해로 선언하려는 최고지도부의 원대한 목표에 커다란 생채기를 남겼다고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장기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 바오류(保六·6%대 경제성장률 유지) 절대 사수에 나서야 할지 지금처럼 대규모 경제부양책을 지양하면서 생산성 향상, 부채 절감 등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할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됐다.

시 주석은 2020년 중국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전의 두 배로 확대해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샤오캉은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뜻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야심에 찬 정치적 목표가 실현되려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최소 약 5.5% 이상은 돼야 한다고 봤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달성 가능한 목표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커서 중국 지도부가 이를 수습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가 글로벌 경제를 황폐화시켰지만 그 발원지인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그에 따른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보고된 것은 지난해 말이었다. 중국 정부는 춘제(설날) 연휴를 앞둔 지난 1월 말 코로나 진원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 전체를 봉쇄하는 사상 초유의 강경책을 펼쳤으며 전국에서 경제활동이 1월 말부터 2월까지 거의 중단됐다.

골드만삭스의 앤드루 틸튼 수석 아시아·태평양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충격의 성격은 우리 생애 목격했던 그 어떤 것과도 전혀 다르다”며 “1분기 성장률은 중국 경제가 40여 년 만에 가장 큰 타격을 올해 받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GDP 발표로 코로나에 따른 충격이 확인된 만큼 시장은 시진핑 지도부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 지난 3월 개최가 무기한 연기됐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다. 중국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억제됐다는 판단으로 공장 문을 다시 여는 등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갔다. 이에 외교소식통들은 이르면 5월 전인대가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콩 성도일보도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전인대가 5월 중하순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에서는 매년 정부의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경제정책이 공개된다. 5월에 전인대가 열리면 중국 정부가 코로나 충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제공된다.

만일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공산당 지도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올해 6%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고수한다면 4조 위안(약 690조 원)이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경기부양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 경제대책이 펼쳐질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 발표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틸튼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고용목표로 교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의 딩솽 중화권 리서치 대표는 “중국이 아예 1분기는 제외하고 남은 3개 분기에 대해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중국이 바오류를 무리하게 사수하기보다는 이를 아예 포기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도 나왔다. WSJ는 중국이 성장률 목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경제정책에 좀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소재 루스파이낸스인스티튜트의 주전신 이코노미스트는 워싱턴포스트(WP)에 “중국 지도자들이 적어도 2008년과 같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채택할 것이나 물량 대신 품질을 강조할 것”이라며 “금융위기 당시 자금이 건설 붐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기술 발전이나 사회복지 분야로 투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