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하위70% 지급’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도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여야간 국회 일정을 하루빨리 잡아서 상임위 심사까지 마치면 예결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인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이 무책임하게 예산이 부족하니 국채를 더 발행해서 상위 30%,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까지 100만 원을 줘야 한다면서 수정예산안 마련 등에 예산편성이 10여 일 더 걸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정치행위를 하느니 하며 억압을 하나.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 일각에서 재원 규모에 맞춰 지원금액을 낮추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가난한 사람에게 20만 원 뺏어서 부자한테 주자는 것"이라며 "그런 거꾸로 가는 정책은 처음 듣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당이 정부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하면 5월이라도 심사 처리가 가능한데, 민주당이 정부예산을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예산심사를 하는 근본 자료조차 없게 하기 때문에 심사 일정을 잡고 바로 예산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총선 유세 과정에서 나왔던 통합당의 '1인당 50만 원 지급' 공약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512조 원의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0조 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 자금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었지, 국채 발행해서 일정 계층에게 돈을 주자는 이야기는 애당초 없었다"며 "이걸 같이 섞어서 우리가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차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당의 메시지에 일부 혼선이 있는 것과 관련해 "예결위원장은 저고, 정책위의장도 저"라며 자신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무성 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의료전문가들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듯이, 재정 운용은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아는 재정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지금은 정치인이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100% 지급'은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 포퓰리즘의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경제부처의 안대로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잘 감안해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은 직을 걸고 정부안을 관철시키고, 우리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으로 통과시켜 사회적 약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해야 하겠다"고 했다.

예결위 소속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은 뜬금없이 미래통합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하위 70%에 지원하자는 안은 정부안이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하위 70%로 하자는 것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