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내주부터 가동…고용･수출ㆍ기업대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업종별 분야별 긴급대책 강구에 이어 5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 구호적 성격의 비상대응조치(1단계)는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ㆍ수출 등 실물충격이 본격화되고 금융시장 불안 재발도 우려되는 만큼 향후 범정부적 위기 관리대응 및 신속한 경제회복조치 대응이 매우 긴요하다"며 "비상경제하 2단계 대응체제(상시적위기관리·대응시스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비상경제회의 산하기구 성격으로 코로나19 방역중대본과 유사한 경제방역본부 개념이다. 경제 중대본은 경제상황 및 위기요인 점검ㆍ평가, 발표정책 이행 및 현장애로 점검, 추가적인 정부대책 협의ㆍ마련, 경제상황 및 정부대책 대국민 소통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시까지 현행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장관회의, 주 1회)를 중대본 회의로 전환 가동하고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경제부처장관, 청와대 등이 참여한다. 필요시 여당, 한국은행 및 민간단체도 참석한다.

중대본 산하에는 금융ㆍ산업ㆍ고용분야 각각의 대응반을 구성하고 중대본 실무지원 및 상시적 상황관리ㆍ점검을 위한 지원팀(기재부 1차관)을 운영한다. 또 중대본 간사 겸 경제대변인(기재부 1차관)을 지정, 경제상황과 회의결과를 브리핑한다.

ㅇ 3개 대응반별 구성 및 역할

중대본은 대통령 주재 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사후브리핑을 실시한다. 대응반 회의에서 제기된 현안･제안에 대해서는 차기 경제 중대본에 후속조치를 보고하고 필요시 정부대책으로 반영하해 정책화한다. 대책으로 확정된 사안은 대외 발표 및 신속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수출대책 및 기업대책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 등을 위해 4~5월 중 경제 중대본 집중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