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현실화,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의 코로나19 충격 대응 규모.

정부는 앞서 3월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규모 민생ㆍ금융 안정 패키지(100조 원+α)를, 4월 8일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수출 활력 제고 및 내수 보완 패키지(56조 원+α)를 발표했다. 여기에 내수 침체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수출 등 실물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고용 위축이 심화할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90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 정책지원 규모는 240조 원을 웃돌았다.

유진투자증권은 정부의 대규모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으로 3차 추경(6월 발표 계획)이 불가피해졌다고 예상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7.6조 원)이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된 만큼 3차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를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또 아직 3차 추경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지원 규모를 고려하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2020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차 추경에 따른 적자 국채 10.3조 원이 반영되며 140.5조 원으로 증가했다. 1~4월 중 54.4조 원이 발행돼 5월 이후 잔여 발행 규모는 86.1조 원이다. 월평균 발행 규모로는 5월 이후 2.8조 원이 감소한다.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원은 “만약 3차 추경에 따라 20조 원의 적자 국채가 추가될 경우 5월 이후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6.1조 원, 월평균 13.3조 원으로 증가한다”며 “지난 3월과 4월 15조 원 내외의 발행을 고려하면 원활한 소화가 가능한 규모”라고 분석했다.

신 연구원은 “그러나 추경에 따른 적자 국채 규모가 20조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고 10년 이상 발행 비중이 60±5%로 장기물 발행 증가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더구나 코로나19가 진정되며 경제봉쇄 조치가 완화될 경우 투자심리도 위축될 것이다. 결국 국고채 발행 증가로 인한 수급 부담은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한은 총재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적극적으로 국고채 매입에 나설 것을 밝혔다”며 “한은이 국고채 매입을 통해 수급부담을 완화한다면 시장금리는 안정을 회복할 것이다. 결국 시장의 안정 여부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 규모에 달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