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승리 기세로 남북협력사업도 속도…남북철도 연결사업 재추진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이투데이 DB)

정부가 4·15 총선 승리 기세로 남북협력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다.

또 이달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연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대거 참석한다. 앞서 한미 정상이 이달 18일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관련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어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초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동해북부선은 2000년대부터 추진됐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단절된 강릉~제진 110.9㎞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3490억 원으로 추정된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남북은 같은 해 12월에 18일간 북한 동해선 구간을 공동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남북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철도연결사업은 2000년부터 남북장관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수차례 합의된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업은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대륙철도망 완성을 의미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등을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원주∼강릉선(현재 운행 중), 춘천∼속초선(2027년 개통 예정)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 2022년 개통되는 동해 중·남부선(부산∼삼척) 등과 연계하면 환동해 및 강원권 통합 철도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통일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예타가 법적으로 면제된다”며 “최근 대북관계가 소원했다. 27일 기념식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