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기간산업 붕괴 시 복구 불가…기업 자율성 극대화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일자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청와대)

경제5단체가 정부의 40조 원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회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세부 대책은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쪽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건의문을 통해 "기간산업을 살리는 건 지금 당장은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단체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세 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가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 경제에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의 경영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5단체는 "기간산업의 위기는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수십만 일자리의 위기"라며, 다른 산업과 달리 기간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신생 기업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복구가 불가능해 미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위기를 잘 넘긴다면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의 기업 지원 노력에 부응해 기업을 살리고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