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위공직자 '직불금 확인 나서'

입력 2008-10-14 11:33

한승수 국무총리 등 서초구 소재 6명 대상

민주당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지방에 농지를 보유한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쌀 직불금 신청여부에 대해 확인에 나섰다.

1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서초구청을 방문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둔 고위공직자 중 농지를 보유한 6명의 고위 공직자가 직불금을 신청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봉화차관 뿐만 아니라 농지를 갖고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명박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적인 '농지자경확인서'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확인 대상은 한 국무총리를 비롯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남인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원장 ▲박영락 특허청 특허심판원장 ▲박종구 감사원 감사위원 ▲이걸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 등이다.

이날 서초구를 방문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백원우 간사를 비롯 박은수 의원, 송영길 의원, 양승조 의원, 전현희 의원, 전혜숙 의원, 최영희 의원 등 7명이다.

백 의원은 "이번 조사대상은 올 초 재산공개 자료를 기초로 했으며, 농지 1000평방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서초구에 거주하는 고위공직자"라며 "이번 조사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과 합동 검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직불금 신청 여부와 자경을 했는지 여부, 소작을 줬는지 여부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