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독식 안돼”...美민주당 진보 2인방, ‘위기 시 M&A 금지법’ 추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2020년 3월 5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자택에서 대선 경선 하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케임브리지/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워런 상원의원과 오카지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타격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금융당국의 지원 조치에 힘입어 자금 기반을 더 강화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대해 우리가 생활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데 대해, 대기업과 사모펀드들은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집어삼키고, 약탈과 같은 합병에 의해 권력을 강화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M&A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팬데믹 독점금지법(Pandemic Anti-Monopoly Act)’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이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나 시가총액이 1억 달러 이상인 금융기관의 M&A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주된 목적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에 개인보호 장비와 같은 주요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추진하는 팬데믹 독점금지법은 성립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상원과 백악관의 벽을 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주자인 중도 성향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 선언을 받은 바이든이 샌더스의 주요 지지층인 진보층과 젊은 유권자를 끌어안으려면 이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

앞서 바이든은 지난 주말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과 은행들을 구제한 건 이번이 두 번째”라며 정부의 긴급 부양 조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에 일침을 날렸다.

월가의 M&A 포식자들은 워런과 오카지오-코르테즈의 팬데믹 독점금지법 추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다만, 이들이 걱정하는 건 연방정부가 지원 패키지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것에 분노한 여론을 의식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지오-코르테즈 하원의원. AP연합뉴스

실제로 상장사 등 대기업은 유능한 변호사나 회계사를 고용하고 있어서 정부 지원에 대한 신청이 수월하다. 지원 창구가 되는 주요 은행도 큰 고객을 우선해 대출해 주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가족끼리 하는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영세기업은 정부 지원에 응모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도 힘들다.

이에 루스크리스스테이크하우스와 쉐이크쉑 같은 대기업들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의 지원금을 타냈다가 비난 여론이 커지자 반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