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경제 역성장 우려…최저임금 인상도 후퇴하나

(이투데이DB)

우리 경제의 최대 악재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올해 하반기에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인 2.9%(240원↑)에 그친 올해(시급 8590원)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가 각각 덮친 1998년과 2009년에 결정된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IMF 외환 위기가 도래한 1997년 12월 이후 결정된 1998년 9월~1999년 8월 최저임금 인상률은 2.7%에 그쳤다. 전년보다 40원 오른 것이다. 그 전 최저임금 인상률은 6.1~9.8%(1994년 9월~1998년 8월)를 기록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에 결정된 2010년 1~12월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110원↑)였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해당 시기는 우리 경제가 크게 악화된 때 였다. IMF 외환 위기가 나타나기 전인 1990~1997년 매년 5% 이상을 기록해온 경제성장률이 1998년에는 -5.5%로 주저앉았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쳤다. 이는 1999년을 기점으로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를 비춰볼 때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률과 상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이 나타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998년 때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및 수출 부진 등으로 -1.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낮은 -2.3%로 제시했다.

경제 역성장은 소비 및 생산, 투자 등이 뒷걸음질 치는 것이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음식·숙박업, 항공업, 도매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급감하고 있고, 고용 또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확대 기조대로 인상이 이뤄질 경우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한 인력 감축 역풍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2018년(16.4%)과 2019년(10.9%)에 최저임금이 두자릿수의 인상률을 보이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에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그 여파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