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공공택지 아파트 40만호 3년내 입주자 모집

▲수도권 30만호 공공택지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정부가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절반의 입주자 모집을 3년 내 착수한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복지 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 규모다. 정부는 이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연간 11만호 수준으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제를 통해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시까지 요건을 갖춘 경우 100% 당첨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자가 본청약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계획, 토지보상 등 일정 절차가 완료된 곳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사전청약 시 구체적인 단지 위치,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시 확정한다.

2021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000호다.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2021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30만호 중 21만호(19곳)는 지구지정이 완료(신도시급 5곳 중 4곳)됐다. 부천 대장, 수원 당수2지구 등 4만호는 올해 상반기 중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예정돼 있다. 서울 4만호 중 4000호는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올해 1만6000호의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지구 등 지난해 지구지정 확정 후 도시기본구상이 수립된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한다.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보상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입주자 모집계획, 관심지구 알림 서비스 등이 포함된 ‘30만호 전용 모바일 홈페이지'를 연내 개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조성 방안도 내놨다.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광역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신도시 내 10분 안에 이동 가능한 미래교통 도시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GTX-B(남양주 왕숙), 고양선(고양 창릉), 하남선(하남 교산), 부천 대장ㆍ인천 계양(S-BRT) 등 광역교통대책에 약 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BRT는 자율주행차로 운행한다.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신도시는 추가 교통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하철은 내년 상반기까지 철도망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등 사업 본격화에 착수한다.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는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문화‧보육시설과 함께 공급하게 된다. 또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공급하고, 모든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