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미니 신도시' 조성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관련해 나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향후 3년간 아파트 48만3000가구 규모를 쏟아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나온 국토부 박선호 차관과 하동수 주택정책관 등의 주요 질의 응답이다.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전망은?

△ 2022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예년을 웃도는 수준으로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2023년 이후에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는 적다. 수도권은 향후 3년간 주택은 연평균 22만4000호, 아파트는 예년보다 13% 가량 많은 16만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 앞으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나?

△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는 연간 22만호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 25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실수요보다 연간 3만호 이상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 서울 정비사업 중 재건축은 제외하고, 재개발에만 공공참여를 추진하는 이유는?

△ 재개발구역은 재건축 단지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공공이 관심을 갖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은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하는 공익사업이다. 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주도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게 타당하다.

◇ 공공 재개발 사업 대상지는?

△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 시행자로 단독 참여하거나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현재 서울시에 10년 이상 조합 설립을 못 한 재개발 단지가 102곳 정도다. 공공 재개발이 도입되면 이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곳은 이미 재개발 구역지정이 됐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어서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서두름에 따른 이익이 있을 것이다.

◇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은?

△ 용산역 정비창은 거의 코레일과 국토부 소유 국공유지로 이뤄져 있다. 주택은 공공주택 개발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도시 내 필요한 업무와 상업·주거 기능이 융·복합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주택 8000호뿐만 아니라 상업·업무 기능이 수용되며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국제적 업무 기능도 포함된다. 주택 8000호 가운데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에 매각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의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이 확정돼야 한다. 과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다시 재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과 관련한 진척 상황은?

△ 보상받을 지역 주민과 LH가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을 논의 중이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계속 협의 중이고 상당 부분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 빠른 곳은 올해 상반기 보상 공고를 하고, 연내 일부 지구는 보상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