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EU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해달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에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노하우인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를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7일 필 호건(Phil Hogan) EU 통상담당집행위원과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 및 양측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라며 "EU가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K-방역모델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 등 모든 절차와 기법 등을 체계화한 대응 방안을 말한다.

또 유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경제가 주목받으며 양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디지털경제 표준 및 규범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한·EU 디지털 전략대화(가칭)’ 개설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강화했음을 강조하며, EU 측이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GDPR은 EU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적정성 결정이 완료되면 최종 승인 시 표준계약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EU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 본부장은 "한·EU FTA가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양측간 무역·투자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비관세장벽 완화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점진적 자유화 등을 고려해 무역 제한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EU가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EU는 지난해 2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철강 품목 수입이 일정 쿼터를 넘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동유럽 투자가 EU의 낙후지역 발전과 고용증대에 기여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긍정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EU 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그간 양측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모범적 협력을 만들어가자"며 "이날 논의가 제9차 한·EU FTA 무역위*에서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