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시대ㆍ남북 대화 재개"...'세계 선도국가'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우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의 가장 큰 위협은 고용문제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가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 우리의 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방역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국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질병관리대응 체계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 ‘K방역’의 세계 선도적 위치를 굳히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방역 노력을 연설에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언급했던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는 북한과 관련해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그동안 북한에 제시한 남북협력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남북대화 추진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 협력은)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오히려 남북협력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이나 개헌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