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20대 국회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 촉구

입력 2020-05-11 15:30

국내 인터넷 업계가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임기 말 매번 되풀이되어 온 법안 졸속처리 관행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일부 법안은 법안소위 없이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절차 미준수로 상임위로 되돌려지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n번방 사태 이후 쏟아지는 법안들이 산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담고 있음에도, 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형식·절차 요건조차 무시하며, 규제대상 끼워넣기, 과도한 규제양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업계는 기자회견에서 임기 말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졸속심사를 우려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안들이 초래할 인터넷산업계의 심각한 부작용을 표명하고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와 숙의 기간을 충분히 거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