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하고 전면적인 고용보험 도입…국제적 방역시스템 만들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서울연구원 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표준을 마련해야하고 뉴노멀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세계의 표준을 만드는 전략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전략은 △새로운 방역모델 △시민 살리는 경제방역 △사회적 불평등 대응 △4차 산업혁명 전환 △국제연대 5가지의 표준도시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시민참여형 방역은 앞으로의 감염병에 대응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이는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며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민간병원과 협력하는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성공적인 방역을 한 것은 시민이 공감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끌어 가는 시민참여형 방역, 시민민주주의형 방역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시민방역은 앞으로 감염병에 있어서 새로운 표준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공공의료체계도 크게 강화해왔다”며 “그 결과 갑작스런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성공적인 방역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병원과 협력하는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각종 재난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역물자 비축, 재난 관련 기구의 재편 등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론도 펼쳤다. 박 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가장 충격을 받은 집단은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이 극단적 상황에서도 경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조속하고도 전면적인 도입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감염병에 국경이 없는 만큼 동북아 도시와 협력하는 감염병 대응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를 뛰어넘는 국제적 방역시스템,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방역모델”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미 짜여진 판 안에서 전술적 사고를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전략적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며 “과거 문명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향한 판갈이, 새로운 탈바꿈을 이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시기 이태원 인근에 있던 사람 1만905명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와 오늘 경찰청과 통신사 협조를 통해 기지국 접속자 1만905명 전체 명단을 확보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오늘 오후 한 번 더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1만905명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매일 자정~오전 5시 이태원 클럽과 주점 5곳 일대에 30분 이상 체류한 인원이다.
박 시장은 “동시에 카드사로부터 카드 이용자 494명의 명단도 확보해 검사 및 자가격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