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세제지원에 관한 건의사항 수렴해 정부 등 건의 예정
경총은 13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경총 회장단회의' 를 개최하고, 주요 회장단사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회장단 회의가 경총의 주요 정책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로 격상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세계는 국내적·국제적인 인적 교류가 차단되고 공장가동이 중단되면서 글로벌 공급망도 교란되는 등 경제 활동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과 같은 상황의 호전 없이는 미래 불확실성 속에 경제활동이 계속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년 이후까지도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입의존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며 글로벌 밸류체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2분기에는 기업 매출 격감과 영영이익의 대규모 적자전환을 비롯한 소비, 생산, 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 지표 악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손 회장은 “많은 기업이 현재와 같은 출혈 경영 상태가 몇 개월 더 지속된다면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외생산 기지 가동중단에 따른 손실까지 국내 본사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경영안정자금과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만큼’, 그리고 충분한 규모‘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질서와 관련해선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환경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탈세계화‘ 같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우리 경제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고용의 질과 양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국내생산에 대한 ‘투자 매력 국가’로 거듭나는 경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할 때 해외에 나간 우리 기업들도 다시금 국내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기업 환경의 상징적 지표인 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기업들의 미래 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함과 아울러, 규제개혁 역시 선도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 정책적 의미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선진국들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대등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보다 유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손경식 회장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회원사들이 산업안전 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율적 기부도 각자의 위치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좋은 취지인 만큼, 회원사에서도 많은 기업인, 경영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주요 회원사와 업종별 단체에서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에 관해 건의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경총은 이 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렴된 건의사항에는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제도 및 이월결손금제도 개선 △근로시간제도 개선 △화평·화관법 규제 완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 인하 등 총 10개 과제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