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10곳 중 6곳 “특허 등 인증 취득 비용 부담”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중소 제조기업 10곳 중 6곳은 품질ㆍ특허 등 각종 인증 취득에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전국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조 조사’를 실시했다.

18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인증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난해 쓰인 연간 총 비용은 218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7%는 이 같은 비용이 부담된다고 했고, 인증 취득을 위한 평균 소요기간의 경우에는 5.5개월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5.7%는 소요기간이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국내 24개 부처에서 등록한 인증 수는 187개다. 법정의무는 80개, 법정임의는 107개다. 의무인증은 제품 출시를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KC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임의인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품 품질 향상 촉진을 위해 임의로 받는 인증을 뜻한다.

임의인증을 취득한 주목적으로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48.3%), ‘공공기관 납품 시, 인증에 따른 가점’(31.7%) 순으로 조사됐다.

인증 취득 과정상에서 난이도에 대한 답변으로 ‘인증 준비’는 54.7%, ‘비용 및 소요기간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은 52.3%, ‘높은 인증 기준’은 50.0%, ‘정보 탐색’은 41.7%로 조사됐다.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규격별)’이 41.7%로 가장 높았다. ‘짧은 유효기간’(36.3%), ‘중복(유사)된 인증 종류’(2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 인증지원 정책 인지 정도의 경우 ‘잘 알지 못한다’(58.3%), ‘알고는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 않음’(22.3%),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음’(19.3%) 순으로 조사됐다.

인증취득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 취득 비용 지원’이 40.3%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 기준(규격) 재정비’(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인력, 자본 등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복잡한 서류 및 절차, 시험·검사 비용, 소요기간, 정기검사, 인증 갱신 등의 요소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며 “주요 인증들부터 차례대로 유효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인증 통폐합 등 제도 정비, 인증비용 인하 및 지원 등으로 인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