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제공 = 한국은행)

- 경제지표나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등이 이렇다 할만한 반등이 없었다. 한국은행 목표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라도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본다.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처음 의견을 개진한다. 성향이 중립이다, 매파(통화긴축)적이다 해석이 다양하나, 최근 비우량 회사채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대출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하에도 동참할 것을 본다. 반면, 임지원 위원 정도는 소수의견을 낼 수 있겠다.

성장률은 전망치는 너무 비관적으로 내놓지는 않을 것 같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도 완화되는 양상이다. 물가도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 하반기엔 유가가 오르겠지만 상승모멘텀은 부재하다.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고,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연장 등 물가를 올릴만한 정책도 없다.

이번에 인하하면 한은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국고채 단순매입 조치도 있어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연말쯤 추가 인하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 = 동결, 소수의견, 연내 동결, 성장률 0.2~0.3%, 물가 하향

-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정책 여력이 있을 때 인하하는 것이 맞다. 다만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많이 진정되고 있다. 특히, 한은이 실시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이나, 한미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이 최근엔 많이 줄었고, 아예 없을 정도가 됐다.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엔 저신용 기업 지원대책으로 10조 원(한은 8조 원)을 펀딩키로 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다른 추가 국채발행물량을 우려하나, 30조 원까지 늘어도,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한은이 정책을 서두를 타이밍은 아니라고 본다. 전염병 공포가 추가로 확산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경로와 유동성 측면에서 경색됐던 3월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고승범 위원 등 한두 명 정도는 소수의견을 낼 수 있을 듯도 싶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 인하, 소수의견, 연내 동결, 성장률 0%대 초중반, 물가 0%대 초중반

- 근원물가가 0%대 중반이다.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2분기 성장률도 부진할 것으로 본다. 유럽과 미국도 훨씬 안 좋다. 4~5월 수출도 1분기보다 마이너스 폭이 더 클 것이다. 고용 또한 민간 쪽 동력이 약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경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 같다.

임지원 위원 등은 동결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3분기엔 인하 가능성이 있다. 한번 인하하면 이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 같다.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0.5%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 = 인하, 소수의견, 연내 동결, -, -

- 매크로 지표가 둔화하고 있다. 향후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 완화적인 스탠스를 확대하는 쪽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결정보다는 국채매입과 관련된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다. 실질적으로 양적완화다.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것이냐가 주목된다. 최근 유동성 환경 개선을 고려해 한두 명 정도는 소수의견을 낼 것으로 본다.

이후 연내 상황은 지켜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상황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하반기까지는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 = 동결, 소수의견, 7월 인하, 성장률 0.5%, 물가 0.4%

- 인하시점은 7월이 유력하지 않나 보고 있다. 한은으로서는 최적 타이밍을 보려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된 상황을 감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가지수는 V자 반등을 하고 있고, 추가 국고채 단순매입도 금리안정으로 미뤄졌다. 기준금리 인하만 굳이 (시점을) 당길 필요는 없다. 또, 지난번 빅컷(50bp 인하)으로 선제대응을 했다. 추가 인하 카드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갈 때 사용하는 것이 경기 반등 속도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인하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경제전망 숫자가 많아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분기엔 대외 쪽 경제가 안 좋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경제전망치를 4월에 하향 수정한 이후 6월에 또 낮출 것이란 전망이다. 정책공조도 있다.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물량이 많이 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나, 재정적자 폭증을 잡아주려면 조달금리를 낮춰야 한다.

이번 회의만 놓고 보면 이주열 총재 입김이 클 것으로 본다. 총재 추천 고승범 위원이나 한은 출신 서영경 위원은 총재 의견에 반기를 들지는 않을 것 같다. 반면, 조윤제 위원이나 주상영 위원은 소수의견을 낼 수도 있겠다.

▲허정인 KTB투자증권 연구원 = 동결, 소수의견, 7월 이후 인하, -, -

-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회사채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고, 주가가 회복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활동 재개를 통한 지표 개선 기대가 중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향후 지표 부진 가능성에 따른 인하 룸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장기물 구간에서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더 적합한 정책은 장기물 구간의 수급부담을 풀어주는 자산매입이 더 적절하다. 반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인하 소수의견은 한두 명 정도 나올 것 같다.

7월 이후 한차례 인하는 가능하다고 본다. 정책의 적시성과 물가 때문이다. 현재 국채발행 속도라면 연말쯤 819조 원 즉, GDP 대비 43%에 달할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 국가부채 비율이 46%를 넘으면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채 발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봤을 때 현재 정책은 효과 극대화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