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G2]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초안 통과...미.중 일촉즉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28일(현지시간) 제13기 3차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베이징 인민대회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찬성 2878명에, 반대는 1명뿐이었다. 기권도 6명에 불과했다.

이날 홍콩보안법 통과는 기정사실이었다.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초안이 보고된 이후 심의를 거쳐 내부 조율까지 마친 상태였고, 전인대 참석자들은 원래 정부 방침에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홍콩보안법은 상무위원회를 거쳐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된다.

홍콩보안법의 골자는 사실상 반(反)중국 활동 금지다. 중앙 정부에 대한 반역, 전복, 테러 활동, 국가기밀 누설, 선동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에 정보기관도 세운다.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홍콩보안법을 처리함에 따라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왔다.

미국의 가장 우선적인 강력한 카드는 홍콩이 그동안 받던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것이다. 전인대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홍콩 간 특별무역 및 경제 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끝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중국 특정 관리와 기관, 기업 제재도 유력하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많은 조치 가운데 비자 및 경제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규 관세 부과로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수도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중국 제재와 관련해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물러설 수 없는 대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