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靑 여야 원내대표 오찬서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외 별도 기구 만들자”

입력 2020-05-28 18:06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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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즉, 각 상임위 법안소위 결과 통과된 법안을 전체회의 통과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별도 기구를 두자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앞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며 “(과거) 법조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법조인은 법사위에 소속됐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를 법사위가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우리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법조인”이라며 “고루 상임위에 포진, 배석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동 자리에서 체계·자구 심사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별도 기구를 만들자고 밝혔다.

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온 법안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