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도매 업체 대표 1심 집유 '석방'

5000억 원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함모(6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함 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입찰 방해 행위는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담합을 통해 이뤄져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입찰 방식이 변경되면서 제조사가 담합을 주도할 수 있는 범행 환경이 조성된 측면이 있고 제약사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피고인의 사업 구조가 이 사건과 같은 불법을 끊을 수 있나 의구심이 있지만 반대로 과연 피고인에게 비난을 모두 돌릴 수 있는가, 형사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렸다"며 "그동안의 피고인 삶에 비춰 선의를 믿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함 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5000억 원대 입찰 담합을 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됐다. 카르텔에 참여한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 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삿돈 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제약 업체 경영진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9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